관리의 실패
환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외환관리의 실패이다.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고 그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행정 시스템이 불비하였다
국가 통합물관리
‘2017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국가 물관리 비전 보고서를 발표함
비전 → 기본원칙마다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안전성, 효율성, 책임성)를 정함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핵심가치별로 비전목표와 핵심전략을 정립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 및
물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2025년에는 52개국의 30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니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도 21세기에 전 세계가 강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물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① 수자원 정보센터 기반구축 수자원 정보센터 기반구축
② 물관리(治水, 利水) 의 통합
③ 수계별 수문자료 관리 컴퓨터화 수계별 수문자료 관리 컴퓨터화
④ 자료의 출력보고, 설명보고등을 영상화 자료의 출력보고, 설명보고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