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의로는 유가증
법 제362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 감자승인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