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
위험이 크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 집합투자업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자기자본 설정이 완화된다. 그리고 인가ㆍ등록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 업무만 수행할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증권위탁
Ⅰ.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인 방법으로 다음의 6가지 업무(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본업, 투자일임업,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투자업의 법위가 기존의 증권회사 ․
투자일임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펀드와 유사한 집합주문을 통해 운용된다. 그러나 법규상 랩어카운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자칫 상품에 대한 손실 발생시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손실과 관련 투자자와 판매사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비를 가릴 기준도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