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등록은 등기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 법상의 설립신고에 따른 신고증 교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등록유무를 법적책임의 면제, 쟁의조정기구의 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이용 및 특정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표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87
조항은 87호 협약에 위반된다. 법령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두는 것은 협약에 정한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련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탄압과 피신의 게임(press-and-escape game)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Ⅲ. ILO의 노동기준과 논의과정
1. ILO란 무엇인가?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로서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이다. 19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으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