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WTO에서의 노동기준 논의 과정
3. ILO의 노동기준과 논의과정
4. 한국에서의 ILO의 활동을 통한 사례 파악
5. 결론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판매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처지에 있다. 그 불리성의 주요한 일부는 노동력의 매매과정, 근로계약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에,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노동력 매매과정 및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의 불이익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률적 규정에 의해 개선시키기 위해 성립된 것이 노동기준이다.
Ⅱ. WTO에서의 노동기준 논의 과정
이러한 노동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기구는 WTO와 ILO로 대표될 수 있다. WTO는 1995년 창립된 다자간의 상호와 호혜, 평등, 무역 질서의 수립을 추구하는 세계 무역기구를 의미한다. 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만들어진 다자간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 무역의 흐름과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며 세계 교역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논의하는 데 힘쓰고 있다.
따라서 WTO는 노동 기준 영역에 있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었다. 바로 블루라운드의 사례다. 블루라운드는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자(blue collar)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인데,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으로, 기본적 인권과 관련하여 모든 나라들이 준수해야 할 일정한 기준의 노동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블루 라운드의 시작은 94년 국제 노동기구에서 공식화 된 이후 OECD가 이를 채택하면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1995년 출범 직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블루라운드는 특히 선진국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이 주창하는 노동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임금제, 최대 근무 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과 같은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 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듯, 선진국 주도라는 특징은 블루라운드의 논의가 애당초 실업자• 재정적자•경기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그 타개책으로 무역제한철폐(UR)•환경규제강화(GR)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자국 수준의 강화된 노동기준을 개도국에 강요, 무역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루라운드에 대해 개도국, 저개발국, 사용자 단체들은 이른바 사회 조항을 통상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타주의로 위장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적인 조치이며, 그들의 근로자들이 개도국 근로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블루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날 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 WTO의 적합한 노동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Ⅲ. ILO의 노동기준과 논의과정
1. ILO란 무엇인가?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로서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이다. 19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으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완전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고용의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 간의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주택•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의 10개항 보장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위생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2. 설립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