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1) 국제관계의 측면
① 미국이 BM 특허를 다른 국가들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PTO(Patents and Trademark Office)에서는 감정기호(emoticon)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U.S. Patent No. 6,232,966, 6,069,622)
② BM 특허는 전통적 특허개념을 뛰어 넘어 비즈니스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
특허기술상설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e-mail 온라인 설문과 방문객의 설문작성을 병행하였는바, 약 4,800명중 380명(8%)이 응답하였으며, 판매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71%로 특허이전을 희망하는 수요자 15%보다 훨씬 많았다.
기술이전 방법으로는 IP-Mart 등 사이버
Ⅰ. 서론
모든 법령이나 제도가 안정하게 정착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혼돈이 있게 마련이며 그 해석도 사회 통념과 함께 달라진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분야를 다루는 특허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항이 특허로 보호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