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특허의 정정이나 특허정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정정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법적 안정 도모).
2. 출원의 분할
(1)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1 또는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
Ⅰ. 서론
실리콘 밸리의 벤처사업가는 이론적 배경이 탄탄하다. 이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지도교수와 긴밀히 연락한다. 우리 대학에서 벤처 설명회가 열리면 7백~8백여 명의 참관자가 강당을 메운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 재학
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