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
Ⅰ. 파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제일택시 노동조합 사건
1. 사건
2001.2.9 선고 대법원 2000도5235
도로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2.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10.26 선고 99노135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주문
피고인의 상고이유
법 주해』 정상조 (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07),p.128.
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수한 형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