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2.판사의 출신 및 지위
영미법의 판사는 법과 대학을 다닌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지방 검사와 같이 정부관리로 성공적인 전문 경력을 쌓는다. 변호사 개업의 성공여부, 동료 변호사간의 명성 또는 정치적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기초하
국가생활에 대비하여 생각되는 인류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사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적 생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은 그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하며, 그것도 일반사법이다.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
법체계의 국가의 법이다.(반대, 대륙법)
2.보통법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자치관습법)
3.보통법은 판례의 축적,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이다. (성문법)
4.보통법은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법은 보통법과 다른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5.보통법은 로마법
법은 같은 법계에 있다.
4. 법계론의 예
(1) 예를 들어 1900년의 비교법국제회의에서 에스멩(A. Esmein)은 분류의 기준을 주로 인종, 언어, 종교에 두어 세계의 법계를 라틴법계, 게르만 법계, 앵글로색슨법계, 슬라브법계, 이슬람법계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슈니처어의 분류
스위스의 뛰어난 비
입법, 정책진단, 행정감독을 취급함은 물론 정부활동의 전 분야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대체로 세 가지기능 중 하나를 수행한다.
① 입법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토의함.
ex) 프랑스 의회 위원회, 영국 하원의 4개의 상임위원회
② 정부행정을 조사하고 집행권의 행사를 감독함.
- 각 분야의 장관들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