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페리보고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서 성격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policy)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정책 개발을 위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
관계, 나아가서는 수교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북한이 발표하는 대외관계 방침을 보면 이중성의 딜레마가 항상 나타나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개방, 개혁확대등이 정책변화 요구를
관계, 나아가서는 수교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북한이 발표하는 대외관계 방침을 보면 이중성의 딜레마가 항상 나타나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개방, 개혁확대등이 정책변화 요구를
남북간에 경의선 연결 등을 둘러싼 군사적 논의가 개시된 이상 휴전체제의 현상 변경이 불가피해진 사정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군사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찾고 싶은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협상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