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식 경영의 폐해
(1) 선단식 경영1)의 문제점
우선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선단식 경영선단식경영: 선단식경영이란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상 연관성이
없는 계열사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연결되어 사업을 확장하는 그룹의 경영형태
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지난 2008년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며 차명 지분을 실명 전환한 뒤 사용하겠다고 한 '유익한 일'로 추측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최근 삼성유산재산소송분쟁확대에 따른 경영승계의 문제점과 투명한 기업경영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영권승계 작업이 쉽도록 만들어놓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안기부 X파일 사건과 두산그룹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 오너와 재벌2세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그리 곱지가 않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수 재벌오너가 2세에게 경영권을 대물림해주기 위해 변칙증여 등 갖가
경영권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금산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초과지분 2.23%를 매각해야 한다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16.05%에서 13.82%로 2.23%포인트 떨어지게 돼있다. 최근 삼성그룹이 적대적
편법적인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2004년 포괄주의 과세규정의 신설로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등 규정 미비로 인해 과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1년에 가서야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3년부터 처음 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