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탈냉전기
국제 정치에 있어서 국력, 즉 힘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의 화폐나 물리학의 에너지와 같이 유용하 고 중요한 개념이다. 모겐소가 강조한 것처럼 국제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은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석
과거 군출신 대통령의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들은 자율과 개방을 중요시하여 중앙정부중심의 전략적 정책보다는 정책관련자들간의 협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지는 유도적 정책을 활용
제1절 사회질서와 정치
집단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구성체가 있고 구성체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및 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규범체계 이를 지킬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마련되어 있을 때 사회질서라 하고 사회질서를 창출, 유지, 관리, 개혁하는 행위를 정치라 한다.
1. 질서(秩序 :
북한은 1948년 9월9일 소련의 비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평양을 수도로 정하기로 하고 남한은 물론 세계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음을 널리 알렸다. 소련의 위성국가들과 많은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한반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를 서방에 알리려는 움직임
평화교란자를 응징하는 것은 평화창출과 유지를 위한 국제질서이며 규범이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맞물려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군사력이고 또한 전쟁을 예방하는 억제력도 군사력이기 때문에 전쟁은 평화의 도구인 군사력의 행사로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은 말만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