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별도로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전면 봉쇄, 초고강도 압박을 가하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일까?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다. (중략...)
마.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논란
핵실험 직후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67% 정도가 지지하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과 중국․ 소련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듯 보이던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
과북한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분단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이다. 특히 1994년 핵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될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상정된 정책의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참여자들 사이에 수많은 정책대안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정책 중 연안해군정책에서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