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의 기본 방향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지칭된다. 이는 우선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화 하고,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1997년 소각장 인근지역에서 다이옥신에 의한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이 음식물류폐기물로 지목되자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를 위하여 2002년도 재활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사악한 문제로써 해양쓰레기
예로부터 해양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정화조이자, 모든 오염된 폐기물의 최종 종착지로 여겨져 왔다. 해양이 매우 광대한 만큼, 쓰레기를 수용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해양쓰레기가 일정한도를 넘었을 때는 해양 생태계를
방향으로 정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는 시설중심의 사업진행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폐기물정책을 감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집행상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소극적 감사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미 사후적 소극적 감사는 예산집행구조의 왜곡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