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
① 피해자 쉼터 부족 및 비균형적 분포
② 대상자별 기간별 다양한 쉼터 부족
③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 및 불균형적 분포
④ 1366위기전화의 비접근성 및 비효율성
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
머릿말
1997년 12월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을 국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그러나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
PART 1. 가정폭력의 현황 및 정책
Ⅰ. 서론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내지 학대이다. 남편의 학대 행위는 학대를 당하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하며 그 자녀들에겐 폭력 학습
가정폭력이 사회에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사회문제로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부터이며, 민간여성단체에 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옹호, 보호서비스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