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폭행죄는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상의 폭행의 통설적 개념은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
폭행 행위를 일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준과 별 마찰 없이 지내거나 힘의 논리, 즉 폭행행위를 통해 남을 누르고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Ⅱ.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한 폭행 분석
1.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
1) 주요개념
프로이드는 성격을 빙산에 비유하여 물
폭행의 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해와 폭행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