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Ⅱ. 표시․광고법상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2. 주요 위반사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위반
ⓐ 유형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또는 오해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로 벌룬(balloon) 또는 블러브(blurb)도 원래 의미는 만화에서 대화부분이 풍선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
1. 표시광고 공정화법이란?
1) 법의 목적
이 법은 상품 도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