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구속도 얻으려 한다는 점에 비추어, 취하기 어렵다.
< 判 例 > 효과의사의 내용
<대판 1998.9.4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
공시서류의 제출, 외부감사의 수감 등 공시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유가증권발행인을 등록하게 하는 취지는 투자자에게 등록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사전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유가증권의 공모예정기업에서는 유가증권발행 및
제1장 유가증권시장
■ 주식발행시장
1. 발행시장 : 주식, 채권 등의 증권발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1차적 시장)
2. 발행방법 형태에 따른 분류
* 청약권유자 수에 따른 분류 : 공모발행, 사모발행
- 공모발행
=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 및 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