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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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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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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시와 공시제도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2.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Ⅱ.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Ⅲ.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시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1) 제출서류의 내용
2) 제출시기
2.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

Ⅳ. 공시와 공시주의

Ⅴ. 공시와 공시이득

Ⅵ.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Ⅶ.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1. 금융감독원은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서식에 관한 건'을 통해 공시서류 작성을 위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음
2. 현행 도표식 서식은 재무정보 등을 요약하여 보기 쉽게 표현

Ⅷ.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시와 공시제도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대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는 공급자와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불균형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발행시장에서 공시의무의 적용범위를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외부감사의 수감 등 공시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유가증권발행인을 등록하게 하는 취지는 투자자에게 등록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사전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유가증권의 공모예정기업에서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기간을 두어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효율적인 기업공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라 함은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증거 제3조 1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동조 3호),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동조 5호),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동조 6호)을 말한다.

참고문헌

ⅰ.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2006), 공시모범사례집 및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방법 발간. 배포, 한국개발연구원
ⅱ. 김연화 외 1명(2009), 공시품질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ⅲ. 손준형(1993),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ⅳ.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ⅴ. 이연갑(2011),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장봉(2002), 논단 : 공시주의에 입각한 금융산업 감독,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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