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경제적 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막는 것만을 유일한 우선 과제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유통 중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정책은 성장률과 고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때 그 정책의 현실적합성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통화경제학자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한 논문에서 임금과 가격 등 비용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없앨 수는 없다. 이는 단순히 그 압력을 다른 곳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최선의 해결책(first best solution)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문에 따라 서는 재원의 부족이나 혹은 제도적·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실패의 치유가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특히 치유 불가능한 시장실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