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인 소외 하재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의뢰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하재범은 원고의 융자담당자가 통보하여 준 위 한만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다930.
판결들 중에서 先例로서의 가치나 우리나
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행하였다. 판결의 선정에 있어서는
筆者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상 추천 회수를 기준으로 많이 추천된 판결부터 2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변칙상속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 까지도 그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