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가) 선정된 판례의 전반적 분석
(나) 개별 판례의 소개 및 해설
1.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2.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판결(不當結付禁止의 原則)
3.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請求權)
4.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누551 판결(法規命令의 形式으로 된 裁量處分基準)
5. 대법원, 1987.09.29 선고 86누484 판결(行政規則의 法規性 認定)
6.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違憲法令에 근거한 處分의 效力)
7. 대법원, 1994.03.08 선고 92누1728 판결(生水市販禁止告示의 違憲性)
8. 대법원, 1994.03.08 선고 92누1728 판결(都市計劃決定의 處分性)
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누8567 판결(計劃裁量)
10. 대법원, 1995.07.11 선고 전원합의체 94누4615 판결(行政處分의 無效)
11.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8542 판결(瑕疵의 承繼, 先行處分의 後行處分에 대한 拘束 力 排除)
12.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節次의 瑕疵)
13. 대법원, 1971.04.06 선고 71다124 판결(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14. 大法院 1996.2.15. 宣告, 대법원전원합의체 95다38677 判決(公務員의 被害者인 國民에
대한 賠償責任)
15.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二重賠償禁止의 違憲性)
16. 대법원, 1992.06.23. 선고 92추17 판결(情報公開條例의 合法性)
17. 대법원, 1963.08.31. 선고 63누101 판결(公權과 反射的 利益, 競爭者訴訟)
18. 대법원, 1975.05.13. 선고 73누96, 97 판결(隣近住民의 原告適格)
19. 대법원, 1995.10.17 선고 전원합의체 94누14148 판결(制裁期間 경과된 制裁
的 處分에 대한 爭訟 可否)
20.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公務員의 守秘範圍, 內部告發者 保護)
(1) 序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소개.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
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실효성있게 뿌리내리지 못하
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도 낮고, 행정법학의 발전도 뒤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분
야의 판결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을 보고 있다. 선정된 판결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1960년대 판결 1개, 1970년대 판결 3개, 1980년대 판결 4개, 1990년대 판결 12개로 반 이사
이 1990년 이후의 판결이다.
판결의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행정법분야 전문가 10여 분에게 각 20개의 판결을 추
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추천된 판결들 중에서 先例로서의 가치나 우리나
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행하였다. 판결의 선정에 있어서는
筆者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상 추천 회수를 기준으로 많이 추천된 판결부터 2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②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판결(不當結付禁
止의 原則), ③ 대법원, 1991.02.12. 선고 90누5825 판결(檢事任用拒否處分取消, 無瑕疵裁量行
請求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