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형법전과 1810년의 나폴레옹형법전에 신형법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유와 인격을 회복하고 법앞에 평등을 얻게 되었다.
형법고전학파로서 Becaria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에 있어 고전학파의 수장으로 치는 Feuerbach를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그의 심리강제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및 명예감정의 셋으로 나누고 있으며, 내적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며,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이러한 의미의 외적 명예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