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受送達者에게 교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 대법 1980. 10. 14, 80누357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 없다)
【판례】-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의 학생 대법 1968. 5. 7, 68마336; 동 1990. 3. 27, 89누6013.
, 15세 7개월의 가정부도 포함된다 대법 1966. 10. 25, 66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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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은 일자가 허가기간중인 이상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은 동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 송달후 7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참조조문】민법제618조, 민법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
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조사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적지 않는 비용과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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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일반적으로 民事訴訟은 원고(原告)가 관할권(管轄權) 있는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소장(訴狀)을 송달받은 피고(被告
소송의 사실심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리의 핵심은 ①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적 기술경험을 가진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② 심판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절차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면에서는 제1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