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합이 그 후 호수 추첨에서 이 사건아파트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 1, 2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1, 2는 조합원들에게 분양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 당시에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의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계약,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세법 등 전반적 법률지식을 함양 할 수 있다.
■ 성공창업과 법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법을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전하는 정신이 요구됨
● 창업과 창업 후의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