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화시킨 단일의법률체계를
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보급으로 지금까지의 아날로그적인 패러다임을 일시에 바꾸면서 전통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