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A는 그 소유의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후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을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채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한다는 특이성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성질에 있어서도 보통의 저당권과 현저히 다른 성질을 갖는데 대해, 장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은 그 채권이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저당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Ⅱ.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근저당의 피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법 제360조의 취지와 법적 성격
1) 법 제360조의 취지
저당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질권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은 동일목적물에 후순위저당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판례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대판 99.9.7. 98다41490). 그리고 사해행위가 가분이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