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4)법적 처벌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도 여성 가해자 동기에 영향을 준다.
(사례 2-1) 군대 성추행 피해자 첫 국가유공자 인정.
피해자 이 상병은 지난 2010년 7월 9일 오후 11시 55분경 군 휴양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가해자 오 대령에게 여러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성희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더군다나 학교라는 폐쇄 집단에서 특히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의 우위에 있는 교강사일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걸고 그러한 문제를 공식화시키기에는 규정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성희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3년 발생한 소위『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ꡐ직장상사의 성적 추근거림ꡑ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