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일체는 안보, 환경, 경제를 조화롭게 이끌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짓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투기적 이익을 미끼로 한 공동체 분열책을 멈추고 지역주민, 대국민설득과정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기 바란다.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1세기 안보환경은 복합성, 급격한 변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중의 혁명적 변화가 특징이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오한 불확실성(profound uncertainty)’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직후 북한의 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철수 등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는 북한의 위협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제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나 북한에 직접적 이익이 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 군사도발의 가능성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