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정]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미사일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 동북아안정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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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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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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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Ⅲ. 미사일 방어체제와 주한미군 및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Ⅳ. 안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제적 차원의 수출통제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생성과 변화는 기술수출국과 규제대상국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미사일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미사일기술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며 북한의 미사일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현안은 북미 미사일협상이다.
이 협상이 개최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WMD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자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 타결직후 북한의 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철수 등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문제가 재래식 전력감축 문제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과 일본의 대미 압력도 미국이 대북한 미사일협상을 서두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들이 북한에서 수입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자국을 사정권안에 두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개발을 규제하고 이를 한국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은 양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미사일 개발을 규제당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군과 민간 일각에서 미국과의 약속을 폐기하고 미사일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내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미사일문제가 북미 회담의 최우선과제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북미 미사일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상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화학 세균무기이다. 서울이 북한의 장거리포의 사정권 내에 있고 남한전역이 북한 항공전력의 공격가능권내에 있음을 감안할 때 미사일이 한국에 주는 위협은 화학 세균무기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CWC에 서명하고 비준절차를 마쳤지만 북한은 아직 CWC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일본의 안보를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북미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필요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사일회담의 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 회담의 성격을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북미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 안보체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은 군사용뿐 아니라 상업용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국가전략품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세기의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은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미사일 발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핵무기 #미사일 #미사일방어체제 #주한미군 #동북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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