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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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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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정보] 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대북안보의식의 정의와 구성내용
2. 대북안보의식 형성요인
3. 정권별․시대별 국민 안보의식 :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4. 결론 : 대북 안보의식의 전망과 시사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대북안보의식의 정의와 구성내용

(1) 정의
대북안보의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된 적대국가인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 정도를 의미하며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견해, 위협인식의 차이, 국가와 국력에 대한 인식,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한 장단점 인식'등이 있다. 즉, 대북안보의식은 ‘국가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 관련 요소 및 정책에 대해 갖는 견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발전에 걸림돌인가?
대북 안보의식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대북안보의식이 약화되어도 계속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국가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오히려 강한 대북안보의식의 존재가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긴장 분위기에서는 대북안보의식의 함양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점검,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유지, 북한에 대한 정보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이 진실성 없는 화해 분위기 조성과 화전양면전술을 펼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북안보의식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3)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요인인가?
북한은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안보위협 요인이다. 대북관계에서의 직접적 위협과 대외적 위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관계에서의 위협은 북핵 위기, 남북 군사적 대치 및 도발 등 분단 상황에서 오는 위협,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로 인한 한국 사회내부의 분열, 북미관계에서 파생하는 안보불안,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된 안보 약화 등이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도발이나 북한사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체제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급변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유고, 군부 쿠데타, 민중봉기, 대량탈북 사태 등이 이에 속한다.
대외적 위협은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충돌이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악화로 인한 군사력 동원 같은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충돌 사태, 북한 공작선과 일본 경비정의 공해상 충돌 등 대규모 군사적 충돌 및 준군사적 충돌을 예로 들 수 있다.

(4)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 1 -
북한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지난 18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에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곧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통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의 위상을 고취하고, 위기 고취로 내부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순한 내부 결속용이나 심리전이 아니라며 남한을 군사적 갈등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제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나 북한에 직접적 이익이 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 군사도발의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I. 국문 단행본

김구섭,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한국국방연구원, 2011,

Ⅱ. 국문 논문

허태희, ,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10.

김기정, ,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4-07, 2004,

Ⅲ. 인터넷 기사

문화일보, “GPS의존 큰상선 ·여객선·어선 기상악화 겹칠 땐 대참사”, 신보영.이용권, (작성일: 2012. 5. 10), (검색일: 2012. 5. 28)

중앙일보 사설, “점입가경 북한의 대남 위협”, (작성일: 2012. 4. 24), (검색일: 2012. 5. 28)

코카뉴스, “천안함·연평도 이후 안보의식 높아져”, 김국장, (작성일: 2011.6.25.), (검색일: 2012. 5.28)

동아일보, “창간 67주년 기념 국민의식 여론조사”,(작성일: 1980. 4. 1), (검색일: 2012. 5. 28)

연합뉴스, “6.25 40주년 의식조사 결과분석”, (작성일: 1990. 2. 18), (검색일: 2012. 5. 28)

중앙sunday 뉴스, “北 위협에 위기감 고조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선 안돼’”, 서상민, (작성일자: 2009. 6. 28), (검색일자: 201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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