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관련법현황
첫째,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법29조에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둘째,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치료의뢰의 의무를 지는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1391을 명기한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신
청소년 비행 문제 등 사회병리현상까지 초래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사회의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실태, 적절한 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관련 시설은 어떻게 아동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 사회나 구각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몇몇 심각한 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차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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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초에는 의료시설과 병상 수에서 민간의료부문과 공공의료부문이 유사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부문이 우세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우위 하에서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아동양육에 있어서 벌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아동과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장유유서의 전통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아동학대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매우 미약하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 개입이 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