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
9부, 2처, 2청 이전
원안과 수정안
어떤 것이 국토균형개발에 적합한가
수정안: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이전
수정안의 기본 내용
1. 발전모델: SEE-Together(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 과학, 교육, 경제, 녹색, 글로벌 등 미래 5대 신 성장기능
2. 한국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 통일기반 조성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
균형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국민통합 을 저해할 정도에 이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국토균형개발이 사실상 얼마나 달성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자족적인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가 그 실현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1. 국토 종합계획의 배경 및 개념
배경
>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
> 이러한 국토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과 한국전쟁,
산업화로 왜곡되고 파괴됨
>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
지역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남
개념
> 국토의 자연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