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행은 지방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다수 지방근무자는 교육문제, 의료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억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개발론4공통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인구와 산업에 대해 수도권으로 진입을 규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 정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50.4%, 금융기관 예금의 68%, 공공청사의 85.4%,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모여 있다. 외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프랑스가 18.7%, 영국이 12.28%, 일본이 32.4% 수준이다. 세계 제3의 경제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