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가 의미하는 점, 그리고 향후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전에 맺어진 세계적 협정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 NAFTA / 한-칠레 FTA의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FTA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체결의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민주당의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미국 내 언론들은 매번 논란을 일으키는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미국 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는 마치 이단아처럼 평가되며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
5. FTA의 개인적 입장
양극화 현상(Polarization) 억제
어떤 사회든 양극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사회적 경제적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데 사상적으로도 극좌 극우 즉 중간지대가 없다
한미FTA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FTA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위의 원칙마저 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이 기준에 맞춰, 로드맵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EFTA를 선정하였고, 중ㆍ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선정하였으며 한중일, 동아시아 등은
.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 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