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한국의 FTA 정책
III. 정책의 비판적 검토
1.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의 문제점
(1)외연적 확장 치중 문제
(2)비효율의 문제
(3)FTA 내용 통일성의 문제
2.불분명한 FTA의 목표와 정책의 의미
3.취약한 국내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구조조정방향과의 연계
4.외교안보적 고려 미비
5.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상의 문제
IV. FTA정책의 발전방향
1.FTA추진의 일반원칙 수립
2.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
3.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서 FTA를 활용
4.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에서 출발
5.개별 FTA연구의 지평 확대
6.의사결정권의 분산과 논의의 장 활성화
7.외교안보라인과의 연계
8.국내 피해보상 대책 마련
V. 결론
현 정부의 FTA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FTA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의 주도하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화 된 것이 불과 4년 전인 2003년 9월 2일이다. 이후 2005년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의 정립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선진통상국가로 설정하고 그 주요수단 중 하나로 FTA를 제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답보상태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가 불가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률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FTA라는 능동적 시장개방을 통해 체질개선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출발점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시장개방과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FTA추진을 경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한칠레FTA는 약 3년간의 협상과 1년만의 국회비준(2004.2.16)이라는 진통을 통해 2004년 4월 가까스로 발효되었다.
정부는 FTA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했고, 여기서 합의된 초안이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다음해 4월 대상국의 선정을 다소 변동한 ‘보완로드맵’을 제시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기존 로드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후 2005년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선진통상국가’개념의 정립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선진통상국가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선택하였다. 또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서비스, 부품ㆍ소재, IT분야 육성,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개방 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정부의 FTA 정책추진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FTA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 이는 그간의 지체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각 협상별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동시다발적FTA 추진의 논리는 다자주의에 의한 개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고,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거대ㆍ선진경제권과 FTA를 우선적으로 맺으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정치적 합의, 상대국 의사, 거대ㆍ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두보 확보’등을 기준으로 우선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의 FTA에 앞서 교두를 확보한다는 것은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그 효과나 부작용을 살펴 본 후에 선진국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미FTA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FTA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위의 원칙마저 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이 기준에 맞춰, 로드맵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EFTA를 선정하였고, 중ㆍ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선정하였으며 한중일, 동아시아 등은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보완 로드맵에서 멕시코 및 EFTA와 FTA를 조기에 추진하고, 캐나다와 인도를 단기 추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넷째, 절차면에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의 FTA 정책의 특징은 거대선진경제권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
이남구,「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28권 제4호, 2003년 9월
유태환, 정중호, 「한국의 FTA 체결효과와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동향과 전망69호,
2007년2월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박성훈, 박순찬, 정재완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산전략 연구 :협력경제」,
2006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태욱 엮음,「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전 발전모델」, 2007년 3월, 창비 p.49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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