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세를 알아보고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
농업기지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식량공황이라는 잘못된 신조어까지 사용해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황이란 만들어놓은 생산물이 구매력의 부족으로 판로가 없어서 재고가 쌓이는 과잉생산, 더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과잉생산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한우고기
정책을 펴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가구에 대해 빈집수리비 최대 50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 현장실습비용으로 1인당 6개월 기준 5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1인당 6개월 기준 30만원, 하우스 및 과수원 기자재 지원, 농업소득사업에 1,000만원~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해주고, 또한 농업인 안전공제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지원책)제도들이 더 이상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사양화는 결국 농가경제악화로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