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요즘 농촌은 농가부채로 인해 농가파산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결국 농가가 현상유지를 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러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어떤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후반부터 수입개방확대와 지속적인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는 농업을 지속
농가경영을 조언해줄 제도적 지원기능 결여되어 농업금융기관마저 대출을 해주면서 사업성 평가는 물론 농가의 신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영위기농가를 지원할 상시적인 지원시스템 결여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유일한 수단은 농가가 파산상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차기협상의 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흐름에 맞게 국내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협상결과를 무리
위한 유질(流質)처분*(foreclosure) 및 파산제도가 미약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보다는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