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용비율을 조정토록 시정
2) 취업추진 부실
○ 1년 이상 장기취업대기자에 대하여 보훈과장 상담 미실시 및 추진사항 기록관리 부실
○ 고용명령 예고 후 미 회신업체에 대하여 후속 대책 미 강구
○ 고용명령 사항에 대하여 “연기요청”, “결원발생시 충원” 등 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기업복지 중심에서 산업차원의 고용안정, 사회복지 나아가 사회경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정책대결을 펼치려한다.
산별교섭의 또 다른 의미는 보건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