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용비율을 조정토록 시정
2) 취업추진 부실
○ 1년 이상 장기취업대기자에 대하여 보훈과장 상담 미실시 및 추진사항 기록관리 부실
○ 고용명령 예고 후 미 회신업체에 대하여 후속 대책 미 강구
○ 고용명령 사항에 대하여 “연기요청”, “결원발생시 충원” 등 문
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
기업복지 중심에서 산업차원의 고용안정, 사회복지 나아가 사회경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정책대결을 펼치려한다.
산별교섭의 또 다른 의미는 보건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