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산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한 내용과 한계점,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심각성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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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저출산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인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령화지수(老齡化指數)
노령화지수는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1995년 추계 24.46 %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상회하여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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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녀를 돌볼 때는 행복감이 0.1 이상으로 상승했다. 아이가 소중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육아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연구팀은 "가족 안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집중돼 여성이 심리적 속박감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