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Ⅰ.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1. 정치행정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19세기 후반 엽관주의의 운영으로 인해 행정이 비능률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반엽관주의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서 정치는 국가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선거구크기, 후보자추천(정당 공천여부), 투표방식, 당선자 결정방식을 토대로 선거구의 재편문제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선거구 크기는 1선거구 1명을 뽑는 소선거구, 2-3명을 뽑는 중선거구, 단일 선거구로 뽑는 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의 특성상 대선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 소선거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은 특별시․광역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책임의 기준은 어떠한지, 또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행정과 책임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제 2 장 행정책임의 의의·유형과 책임의 논쟁 및 체계화
1. 행정책임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