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
보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라크가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한 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울 경우 중동의 테러 네트워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
핵무장화는 오히려 이와 대치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3) 북핵문제 해결방안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크게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선 핵포기방식, 북한의 입장과 일치하는 후 핵포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선 핵포기
제 2차 6자회담에서 한국
2)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간 협력
북한의 핵사찰 거부 명분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핵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핵무기 불(不)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찰 거부 구실을 제거하는 데 협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신의 ‘비핵지대화’ 안으로부터 물러나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