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계”를 주장한다. 이는 2009년 프라하선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 핵무기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 생산 금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국제 사찰 강화, 민간차원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틀 마련 등을 수단으로 한다. 프라하연설 이후 개최된 핵안보정상회
핵 억지력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 사실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일 3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개선, 남북한 관계개선,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는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정치질서의 근본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로제나우 교수는 이러한 세계정치를 postinernational poltics로 명하고, 국제질서변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현실을 직시하여 통일안보의 역량을 키우면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에 대한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시점이다. 현재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문, pp.217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