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현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비교해 보기로 하
예측 불가능성,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행정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확대되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반부패정책은 책무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행정통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정부의 반부패정책과 비교해 보겠다.
이전정부의 반부패정책
1) 내용
우리나라 역대 반부패정책은 국제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고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나타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
현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반부패정책
공직부패의 개념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공무수행을 남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특권을 누리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이며 윤태범, 남궁근(2015),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