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다원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적절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
비례대표제는 사표 문
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4.
(1) 이익의 표출과 집약
이익의 표출이란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익의 집약은 이들에 의해 제기된 요구를 정책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정당이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매개함으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영국만의 문제로 특징지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치적 이해를 어렵게 했다. 오늘날 수많은 영국인들이 정부의 책임성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헌법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집권형태에 대한 비판에서 촉
개헌을 집권 또는 정권연장이라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에서 연유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이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부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나서기에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비롯한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특히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정치권에서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3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내년 6월 제3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