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입안 과정에서 받은 충격의 결과는 다음 달인 4월 총선 결과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그 발생의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정치역사 과정에 있어서 각 공화국 별로 나타난 정당(정당정치)들의 행태를 탐구한 뒤 현재 한국 정당정치 실정과 그곳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서 론
한국의 의회정치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은 21세기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이제 한국국회도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정치의 산실로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못했으며 민주적 경쟁하에서 권력유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셋째, 1985년 의회선거에서 사회운동세력에 결정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신민당은 사회운동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개헌협상 같은 '가시적인' 정치문제에서 특히 운동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