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셈이였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정치결정과 정책통제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시선도 당연히 하원으로 집중되는 의회중심의 통치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통치구조내에서 차지하는 하원의 우세한 지위 때문에 내각은 흡사 하원의 한 집행위원회와 같은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각 헌법은 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1001에서 발췌
의회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