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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한국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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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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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과 입법과정

소개글

[한국행정론] 한국행정과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 김한석 , 임진석

1. 법의 연원
1) 성문법
2) 성문법의 단점과 경성헌법

2. 법과 행정 현상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행정에의 영향

Ⅲ.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제정 & 개정 절차 - 김정은 , 염혜정 -

1. 한국의 입법과정
1) 입법과정의 의의
2) 법률입법과정

2. 미국 입법과정

3. 한국 vs 미국의 입법과정 차이점

4. 행정 입법
1) 행정입법의 의미
2) 행정입법의 유형
3) 행정입법이 필요성
4) 행정입법의 문제점

5. 소 결

Ⅳ. 한국의 의원입법과 행정부 입법별 분류 - 장두창, 서정현 , 이선민

1. 국회의 입법기능 평가
1) 정부와 의원의 법률안 제출률 비교
2) 정부와 의원의 법률안 통과율 비교

2. 역대 국회별 법률안 처리 실태
1) 제 1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2) 제 2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3) 제 3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4) 제 4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5) 제 5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6) 제 6공화국의 법률안 처리 실태
7) 제 14대-16대 국회의 법률안처리실태

3. 소 결

Ⅴ. 행정과 법의 관계 - 신해영, 이시형, 최미경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맹아기)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구한말의 법

2. 일제 식민지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일제 식민지의 법

3. 미군정기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미군정기의 법

4. 제 1공화국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제 1공화국의 법

5. 제 2공화국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제 2공화국의 법

6. 군사정권의 행정과 법
1) 제 3공화국
2) 제 4공화국
3) 제 5공화국
4) 제 6공화국

7.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김영삼 문민정부의 법

8. 김대중 국민정부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김대중 국민정부의 법

9.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과 법
1) 정권의 성격 및 목표
2) 행정과 법의 관계
3) 노무현 참여정부의 법

10. 소 결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사회에서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행정과 법이 갖는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규범적 차원’이며, 두 번째는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맺고 있는 ‘사실적 관계의 차원’이다. 이때,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가 행정이 법에 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화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란 행정과 법이 갖는 고유성에 기반하여 역동성이 서로 대립 ․ 상충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과 법의 보편적인 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나 행정재량의 이론 등을 규범적 ․ 미시적으로 천착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사실적 ․ 거시적 ․ 거시적 관점을 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 혹은 역사성등과 어떤 식으로 맞물려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백영철,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이공무, ■행정권 강화의 실증적 연구: 입법과정의 법률안 처리를 중심으로■, 1984
박찬표, ■한국 의회 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오름, 2002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박상문, ■국회의 입법과정과 운영■ 도서출판 불꽃, 1992
임종후,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0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8

#법률안 #입법 #행정 #위원회 #헌법 #국회 #행정입법 #의원 #입법과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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