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피스 키핑 : 정전체제 유지를 통한 전쟁억제&평화유지
피스 메이킹: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2) 3원칙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남한의 대북 가해 및 흡수 통일 반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
3) 추
정책은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정책이므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를 가진다.
평화번영정책은 ①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② 중기적으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통한 한
제3장 시기별 남북의 외교정책과 관계
제1절 햇볕정책(김대중, 노무현정부)
1. 취지와 배경
1998년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이전에도 역대 한국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러한 대북정책들은 대부분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수
한국의 탈냉전 이후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국제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상태와 이완상태를 반복해온 역사로 요약된다. 전두환 정권기의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한미동맹의 강화, 노태우 정권기의 북방정책, 북핵위기와 김영상 정권의 대응 및 김대중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 노무현, 이
정책
(1) 대선 정책 공약 중 통일․ 외교 ․안보 정책
- 노무현은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 발전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 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또는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민주당보다 급진 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또한 김대중 정권 때